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뿐만 아니라 주씨의 가족과 동료 직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12명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사적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관리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명예가 침해됐다”며 정부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정보기관이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망원 활용·탐문 채집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국정원이 찍...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직장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영어 공용어 글로벌 언어 원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가이드는 그룹 구성원 5만여명 가운데 3만4000명(68%)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임직원 간 언어장벽을 없애고, 효율적인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가이드에 따르면 그룹 임직원 중 조직장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서는 영어로 쓰고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사업장 간 소통, 내부 공유문서 작성 시에도 영어를 사용한다.이는 글로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내에서도 가급적 영어로 소통해달라는 조현범 회장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원칙 적용의 현실성을 고려해 현지 공장 생산 기능직은 영어·현지어 병용, 발표·협의 등 발화·일상 언어는 현지어 자율 사용, 정부 기관 등 대외용 자료와 법적 이슈 자료는 제외, 해외 직원 참여 회의 시 사업장·공장 모두 영어 사용 등의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영어 사용이 익숙지 않...
경기 포천시에서 6일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에서 투하된 MK-82 폭탄은 축구장 1개 크기의 살상 반경을 지니고 있다.1994년부터 실전 배치된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높은 기동성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에 F-15K, FA-50 등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항공지원(작전 중인 아군 부대 전방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항공 화력지원)으로 30여발의 실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하고자 출격했다.MK-82는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범용 폭탄으로 무게는 약 500파운드(227㎏)에 달한다. KF-16과 FA-50 등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에 탑재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에게 “MK-82는 여러 나라 공군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폭탄”이라고 설명했다. MK-82 한 발은 폭발 시 직경 8m에 깊이 2.4m 상당의 폭파구를 만든다. 국제규격 축구장 1개 정도 크기(105×68m)의 살상 반경을 지녔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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