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블루베리

냉동블루베리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지 3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형이 확정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나 제출 문서 등을 도와주는 ‘보상 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한다.무보는 무역 보험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 서류 준비를 돕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무보는 “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기업이 해외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대일 방문을 통해 서류 준비와 절차를 도와줘 보험금 청구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자문 사업인 ‘트레이드 슈어 컨설팅’에 보상을 추가한 것이다. 트레이드 슈어 컨설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수출입 실무,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6개 분야 관련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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