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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낮은 도민 참여율과 불투명한 재원 확보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만족할 만한 연금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8~24일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금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경남도가 설계한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은 도민이 10년간 매월 최소 9만원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하면, 도가 매월 1만원씩 10년간 총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월 9만원을 납입하면 10년 뒤 돌려받는 돈은 원금 108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1506만원이 된다. 경남도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수익률은 39.5%다.가입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다.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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