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에 학평 응시 제한 부당’···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7 17:06 조회0회

본문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지난 4일 오전 7시35분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A소방장은 누수가 의심되는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어 경찰과 함께 가구주와 건물주 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결국 A소방장은 외부에 사다리를 설치해 창문을 통해 해당 가구에 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창문의 난간을 잡고 들어가려는 순간 난간이 뜯겨 나갔다.A소방장은 뜯긴 난간과 함께 그대로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등과 손, 팔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A소방장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향했다.치료를 받던 그에게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그가 속한 경기도의 B소방서가 전 직원에게 부적절한 단체문자(공지사항)를 발송해서다.B소방서는 공지에서 “우리 서 현장활동 중 현장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경위를 나열했다. 이어 ‘강조사항’으로 “현장소방활동은 ...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개별 단지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