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비상경제TF, 민생·통상·성장동력 출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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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7 17:1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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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정과제 1호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민생 구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긴축으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임기 첫날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수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2.7%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윤석열 정부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위기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낙수효과’를 되뇌며 부자들 세금은 깎았다. 그것의 당연하면서도 처참한 결과가 0%대로 추락한 성장률이다. 부와 일자리가 양극화된 세상에서 성장의 낙수는 멀리 고르게 가지 않는다.청년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 4월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까지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통...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는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간 2차 직접 협상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협상은 예정 시간을 1시간 40분 가량 넘긴 오후 2시40분쯤 시작됐지만,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직접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전쟁포로 1000명씩 교환석방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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