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감학원 피해 항소심도 “국가가 배상해야”…총 위자료 1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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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07 02:5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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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지역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시 망포동 잠원중학교에 마련된 망포2 제5투표소에는 오전부터 투표하려 나온 시민들이 차례로 입장했다.혼자 나온 20대 청년부터 손을 잡고 나온 부부, 킥보드나 유모차를 탄 아이와 함께 온 가족까지 다양했다.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받고 입장한 이들은 차례대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이날 투표를 하고 나온 김모씨(28)는 “젊은 사람들은 투표 잘 안한다는 편견과 달리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사전투표를 마쳤고, 오늘 하는 친구들도 많다”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이 많아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꼭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아이와 함께 온 이모씨(30대)는 “아이를 안 낳는다, 안 낳는다 하는데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다들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직무에 착수한 4일 “(대통령실이) 작전 시행한 전쟁 지역같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무덤 같다”는 언급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업무나 장비·비품 사용과 관련한 인수인계를 아예 하지 않아 새 정부 첫날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원 부서로 복귀한 공무원들은 다시 대통령실로 ‘원대 복귀’하라는 지시를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를 위한 브리핑 첫머리부터 업무 인수인계에 비협조적인 전임 정부 대통령실의 행태를 비판했다.기자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며 브리핑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것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인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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