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익성·법적 논란 ‘폭탄’ 그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5시간 넘게 조정 회의를 연 끝에 오후 9시17분쯤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지노위는 양측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조정 회의가 8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 기한을 이날까지 늦췄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었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이때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쟁점이었다.양측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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