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11년 만에 파업···울산도 초읽기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1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버스 파업 우려가 커지고 았다. 지방 대도시의 시내버스는 운영 적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행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 2400여명 중 조합원은 1400여명 이다. 시는 이중 조합원 104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광주 버스 노사는 지난 3일 오후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3차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8.2％인상과 정년 61세에서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운송 적자를 근거로 동결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루 1000대 운행됐던 광주 시내버스는 이날 770대만 운행됐다. 평균 버스 배차시간은 45분에서 이날은 58분으로 14분이나 길어졌다. 승객이 많지 않은 시 외곽 지역을 오가는 8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다.
서구 치평동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씨(53)는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지면서 약속에 늦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빨리 파업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비노조원 운전원을 투입해 운행률 70%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해 운전원 피로가 누적될 경우에는 임차 버스를 투입한다. 또 관계기관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버스운행 방해행위 등을 엄중 차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1402억원에 달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파업으로 8일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울산 시내버스도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울산버스노조와 사업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4차 조정회의를 연다. 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따라 600%수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이 15%이상 상승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금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노위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96.4%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다.
노조가 파업하면 울산 시내버스는 889대중 702대의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울산은 버스가 파업하면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도 시내버스 운송 적자의 대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버스 사업자의 적자를 연간 96%까지 지원하는 ‘재정 지원형 민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7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1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목적은 안정적인 시민 편의 제공인 만큼 노조는 시내버스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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