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꾸벅꾸벅 졸다가 막판에 ‘계엄 6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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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3 21:57 조회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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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대법원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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