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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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07 20:1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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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곧 세 개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
대구 시민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 처리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5일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오는 10~25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달 중에는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밝혔다.이 단체는 최근 대구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수리한 폐지안을 지난달 26일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조례 폐지안은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
경기 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 로드맵에 부합하는 지역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그간 추진해 온 민생경제와 탄소중립 등 선도적인 정책은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결이 맞닿아 있다”며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우리 시 4대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명시 TF팀은 정순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탄소중립과,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장이 참여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광명시는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KTX 광명역세권 국제행정 업무 중심지 개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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