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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3 18:41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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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집단 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무산된 경험이 있어 기업들의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합의를 추진했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승소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유럽을 ‘패싱’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이 ‘파리 회동’을 열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의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프랑스가 17일(현지시간)에 이어 19일 2차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17일 엘리제궁에서 열린 ‘1차 파리 회동’에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에 초청받지 못한 체코, 루마니아 등이 반발하자, 첫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캐나다 등 11개국을 초청해 ‘2차 파리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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