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일부 학년에 자율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별 신청률이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 내부 회의에선 효과성 검증과 준비 부족을 비롯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AI 교과서 출판사가 달라 사용이 어렵다” “기존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AI 교과서가 유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교육부는 19일 학교별 AI 교과서 신청률이 30%를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종 시점까지 조금 더 신청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AI 교과서는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되는데,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한 과목만 도입해도 ‘신청 학교’로 분류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24.4%)·세종(7.6%)에서 신청률이 낮았다. 반면 경기(43.5%)·대구(98.3%)는 AI 교과서 신청률이 높은 편이었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전국 20개 초중...
해병대가 19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첫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했다. NLL 일대 해병대 포 사격 훈련은 정부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후 네 번째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이날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 동안 K9 자주포 총 25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올해 첫 번째이자, 지난해 6월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이후 네 번째다. 해병대는 지난해 6월 26일·9월 5일·11월 27일 서북도서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26일 실시한 정례 포 사격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만에 재개된 것이었다.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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