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 주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엄정한 단죄가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로 악용한 파렴치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이들은 남의 불행이나 사고 등을 공론화해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이다. 타인의 약점을 잡고 돈을 챙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전국적 공급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결국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안 방안’에는 그간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든든전세는 시세의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