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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3 07:11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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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19일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대책위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박범석 대책위 위원장(61)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한전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던 2차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은 즉각...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지금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이 근무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이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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