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수원탐정사무소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1일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원 구상이 담긴 것과 관련해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고 분개했다”고 밝혔다.강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의)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혹은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 적은 메모에 ‘교체 대상’으로 적힌 4명 중 1명이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지작사가 있는 ‘용인’을 거론하며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고 적은 것이 드러났다. 지작사는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맡는다. 수첩 내용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뒤 지작사에 대책을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상원 수첩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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