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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3 04:43 조회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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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지난해 말 가산금리는 가장 최저점인 지난해 7월 0.46%에서 1.7%로 3.7배 상승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민정)는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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