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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일에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 ‘정책 우회전’을 늘릴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최근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내걸고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공제액 상한 등은 그 흐름에서 제시됐다. 이에 우클릭 지적이 나오자, ‘우클릭이 아니라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언제 분배만을 위해 노력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집단이 아니다. 범죄정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극우로 몰고, 민주당이 보수 지지층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대선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역사에...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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