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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위해 만난 이후 나온 발언이다.왕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관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 여건을 조성하고, 이기적 사익 추구를 금지하며,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지난해 4월 방중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내용이다.신화통신은 중국의 입장을 두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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