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음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배 20대 B씨 등 2명을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21년 6월 음성군 금왕읍의 한 피시방에서 또 다른 후배 20대 C씨를 위협하며 귀가를 막는 등 감금한 혐의도 있다.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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