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군들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아직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이다.장성급 장교는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3명·준장 5명·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중령 1명·소령 1명 등 13명이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으로 통보된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없었다.대장 1명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소장 3명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이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앞두고 ‘부양’과 ‘환율 안정’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은 3.6%로, 일반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내린 뒤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시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중국 LPR 동결을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위안화 약세 현상 때문에 부양책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이긴 이후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2.4%까지 하락했다. 지난달에는 1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