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0대), 협박 미수 혐의로 B씨(40대)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2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를 꼽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다.김 장관이 10%, 오세훈 서울시장이 8%,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를 기록해 여권 주자들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비율은 31%로 높게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각 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 시장이 16%, 홍 시장·한 전 대표가 12%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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