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다. 안으로는 12·3 내란으로 더 피폐해진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략적 규모에 합의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정 모두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딴지 걸 작정이 아니라면 다른 현안과 연계해선 안 된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
북한이 18일 미국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두고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핵화 원칙을 직접 겨냥한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외무성 담화 형식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현실 도피적인 입장”이라며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담화 서두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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