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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7 01:30 조회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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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농수산물 생육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2만8572원으로 1년 전(2만4262원)보다 17.8% 높다. 같은 기간 배(신고·10개) 소매가격은 4만5064원에서 4만7391원으로 5.2% 올랐다.채소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세다. 무(1개)는 1944원에서 2981원으로 53.3%나 올랐다. 배추(한 포기) 소매가격은 4380원에서 5718원으로 30.6%, 양파(1㎏)는 2609원에서 3164원으로 21.3% 뛰었다.수산물 중에선 고등어(국산·염장) 한 손(두 마리) 소매가격이 4441원에서 6266원으로 41.1%, 김(10장)이 1207원에서 1370원으로 13.5% 올랐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겨울철 한파와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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