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1일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원 구상이 담긴 것과 관련해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고 분개했다”고 밝혔다.강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의)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혹은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 적은 메모에 ‘교체 대상’으로 적힌 4명 중 1명이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지작사가 있는 ‘용인’을 거론하며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고 적은 것이 드러났다. 지작사는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맡는다. 수첩 내용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뒤 지작사에 대책을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상원 수첩에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