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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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5 12:24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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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 위원의 의견서를 입수해 본 결과, 이 위원은 자신이 직접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설문 문항은 1개뿐이었다. 질문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사들이다. 이와 관련해 그 12...
북한이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및 시험발사와 관련한 담화를 내고 “전략적 위협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콕 찍어 언급했다.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한·미의 연합연습 실시를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23일 나온다.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현 이후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더욱더 우심(극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난 20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방성은 또 미국이 지난 19일 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진행한 점도 거론했다.국방성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 “사전 경고 없...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창덕궁을 대표하는 건물 인정전(仁政殿·사진)이 3월 한 달간 공개된다. 인정전은 순종(재위 1907~1910)이 1907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건물을 수리하면서 전등·유리창·커튼이 설치돼 근대 궁궐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어진 정치’라는 뜻이 담긴 인정전에서는 임금의 즉위식과 결혼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공식 행사가 거행됐다.인정전 내부 관람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되는 정규 해설 프로그램을 동반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수·목요일에는 기존 전각 해설 프로그램을 따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금·토·일요일에는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 심화 해설과 함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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