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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5 12:06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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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기 한미동맹이 “이슈 중심 거래적 틀”로 재편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자 저주”라며 “미국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워싱턴의 KEI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스나이더 소장은 북·미 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면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전문가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모...
우여곡절 끝에 국제대회에 다시 나서게 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20·고려대·사진)은 거듭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해인은 19일부터 서울 목동빙상장에서 시작된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지난해 5월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된 이해인은 이성 후배 선수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해인은 강력하게 부인했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2월 국가대표선발전에 겨우 참가해 4대륙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지난달 12일에야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징계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억울함을 벗은 이해인은 이번 4대륙선수권대회를 통해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악몽을 털고 이제는 메달 획득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가득하다. 4대륙선수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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