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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5 12:37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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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며 인용한 한 극우매체발 가짜뉴스에 대해 ‘단순 인용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끝난 뒤 ‘최근 그 보도가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그것을 비상계엄과 연결시켜서 변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보도를 토대로 탄핵심판정에서 중국 간첩·해커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차례 제기해놓고 가짜뉴스로 판명나자 한 발 뺀 것이다. 한 눈에 봐도 황당한 가짜뉴스를 아니면말고 식으로 던지면 그만인가. 그 말이 불러온 국내외적 파장과 혼선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책임하다.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지난달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 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8일) 등 6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20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후까지 온종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헌정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추진 단체 간담회에는 20곳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상황은 물론 경제·기후환경·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과 동시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동의한 8곳(대한민국헌정회,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이 먼저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다른 20여개 시민단체도 오는 24일 ‘국민주도상생개헌본부’를 출범시켜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개헌운동에 나선다.대통령 윤석열을 핀셋으로 뽑아낸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건 아닐 것이란 공감대가 넓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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