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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
전남교육청 지난해 전국 첫 도입 517억 지급‘교육 균형’ 목표했지만 농어촌 지역 사용불편가맹점에 숙박업소·화원·골프연습장·당구장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간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국제정치학과 외교사 연구에 공헌한 김용구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대한민국학술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 측이 전했다. 향년 88세.고인은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1회)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용희(1917∼1997) 교수(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설득으로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969년 서울대 전임강사로 시작해 2002년까지 서울대 강단에 섰다. 1985년 서울대 학생처장, 1987∼1988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993∼1995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005∼2019년 한림대 한림과학원장(4대), 2018년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장을 지냈다. 정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평생 연구에 몰두했다.한국의 주체적 시각으로 외교사를 쓰려고 애썼다. 대표 저서인 <세계외교사>는 한국인이 쓴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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