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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잦아진 폭우·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극한 호우 등에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설계빈도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폭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지하차도 집수정 등 주요 배수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한다.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지도록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 빈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도로시설물 안전관...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을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이들에게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 및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주간경향]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연일 탄핵 반대 시위가 헌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무려 40여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정 재판관에게 화살을 겨누었다.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극우 군중이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SNS 행적을 뒤져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가짜뉴스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도 생겼다. 온라인에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인이 아니냐는 가짜 소문까지 퍼졌다.헌법불합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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