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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당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업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당정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2000여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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