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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리모델링업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
서울시는 김태균 전 기획조정실장(56)을 행정1부시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2부시장에는 김성보 전 재난안전실장(57)이 임명됐다.김태균 1부시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30년간 서울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김성보 2부시장은 지방고시 3회 출신으로 시 주택·도시계획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도시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 주택·도시분야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는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최종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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