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사전에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증인에게 언론 보도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오늘 청문회장 나오기 30분 전에 보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것들이 회유다. 공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이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일단 (만나서)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하길 원한다고 했다”며 “(임 의원 측에서) 30분 전에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임 의원 측이)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며 꼬치꼬치 물었느냐’고 질문하...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