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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4 19:31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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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찬성하고 이태원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가 확정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21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면직일은 오는 3월 1일이다.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위원은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 근무 중이었다. 이 위원은 최근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판사 출신 법학자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10월 국회 선출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막말하는 등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함께 혐오 발언을 계속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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