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서울 용산구의 노후 아파트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아파트의 한 세대에 지난 16일 오전 3시쯤 거실 천장이 내려앉아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후도가 심각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곳은 1970년 준공돼 55년 된 2개 동 아파트로 안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에 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시 재개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용산구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아파트 관리자 측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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