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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3 14:33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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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박순연 ◇국립종자원장 임용 △국립종자원장 양주필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문지영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고경봉■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권순욱■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임명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 민승기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박선영 ◇전보 △디지털전략실장 가두현 △경영지원본부장 김경식 △모빌리티정책실장 한정헌 △항공안전실장 김강표 △서울본부장 이장규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박민호 ◇직무대리 △항공철도안전본부장 김강표 △전북본부장 최민호 △울산본부장 홍왕희■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장 직무대행 권태호 △논설위원실 선임논설위원 박용현 △통합관리센터 관리2팀장 이병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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