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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중학생 B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치료를 받던 B군은 끝내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대상으로 여죄에 대한 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반도체특별법 반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 이슈 및 노조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김동명·양경수 위원장과 간부진, 각 산별 노조 대표 등이 배석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국민적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기후 위기, 인구절벽, 산업 전환, 경제 위기 등 당면한 현실의 과제도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 경제·노동 주체들의 통 큰 결단과 과감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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