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기세등등’하던 미국 달러의 위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그동안 위축됐던 유럽, 일본 등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코스피 등 부진했던 미국 이외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하면서다.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협적이지만,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 19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2원 내린 달러당 1438.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 주간종가가 1440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원화는 오히려 절상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도 1.70% 급등한 2671.52에 거래를 마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5개월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자금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