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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2 19:44 조회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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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국가정보원이 나이지리아 당국과 공조해 국제 마약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을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마약법집행청과 공조해 국제 마약조직 총책 A씨(59)를 나이지리아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A씨 조직은 동남아·아프리카·북미·유럽 등에 거점을 보유한 신흥 마약조직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이 조직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 로맨스 스캠 수법을 이용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분을 속여 호감을 산 뒤 돈을 가로채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사기 수법이다. 조직원들은 국제기구 요원, 정부기관 직원, 변호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친분을 쌓거나 연인 관계를 맺었다. 이후 피해자들을 해외로 유인해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등 거짓 명목을 들어 마약이 담긴 가방과 초콜릿 등을 운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마약 운반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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