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들이 장례를 미루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19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6명의 피해자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발인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며 “앞으로 발인을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피해자 4명의 가족은 이날 처음으로 함께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날 만남에 오지 못한 나머지 유가족들도 이들과 소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유가족들은 시공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사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사고 6...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밝혔다.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경고도 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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