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정당하게 관급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며 강요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안산시의 공무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B사는 2022년 2월 안산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공사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A씨는 또다른 건설업체인 C사를 거론하며 B사에 “C사로 공사를 넘겨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B사는 결국 공사를 C사에 넘긴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수사결과 A씨는 과거 관급 공사 발주 등의 과정에서 C사와 접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간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C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공항 조업사 소속 직원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6시18분쯤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공항 조업사 40대 직원 A씨가 국제선 22번 계류장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려던 운송용 램프버스에 치여 숨졌다.램프버스는 좌회전 중 보행하던 A씨를 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버스는 김해공항에서 오전 6시 10분 타이베이로 출발하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승객을 탑승구에서 계류장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다만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다.경찰은 현장 폐쇄 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지정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길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진성수 구청장은 동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약 2년 가까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해왔다.구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 지난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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