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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 그 방식을 협의 중으로,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법에 대해 모두 협의 중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두 차례 잡았으나, 조 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요청)하면서 조 청장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조 청장은...
평소 회의와 달랐다고 증언 절차 관련 “상당히 못 갖춰” 계엄 후 지시받은 사항 묻자“행사 대신 참석해달라고 해” 윤은 퇴정…마주치지 않아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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