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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1 19:32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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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헌정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추진 단체 간담회에는 20곳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상황은 물론 경제·기후환경·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과 동시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동의한 8곳(대한민국헌정회,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이 먼저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다른 20여개 시민단체도 오는 24일 ‘국민주도상생개헌본부’를 출범시켜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개헌운동에 나선다.대통령 윤석열을 핀셋으로 뽑아낸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건 아닐 것이란 공감대가 넓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
개신교 내 ‘천민 영웅’이던 전광훈탁월한 조직력 앞세워 집회 주도교회가 아닌 아스팔트 위에서단숨에 극우보수 상징으로 떠올라개신교 고신 교단 소속인 손현보코로나 때 대면예배 강행으로 뜨고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로 주목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계기 부상온라인에서만 놀던 극우 청년들전광훈과 매칭되며 오프라인으로계엄사태로 중도층 기반 약화되자국민의힘, 극우세력에 손 내밀어대형 교회들이 만들어낸 계급현상생각보다 매우 촘촘하게 작동절망계층·좌절한 청년극우 낳아개신교 권력 독과점 감시 절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각각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이는 현직 개신교 목사들이다. 광화문 집회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여의도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끄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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