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약 4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미·러는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합의하고 고위급 당국자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가디언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종전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회담이) 잘 진행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다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논의하고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러의 별도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각각 고위급 당국자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목표로 “양국 관계에 있어 자극이 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