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조립비용

PC조립비용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명단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놓고 계속 공격했지만, 홍 전 차장은 “당시 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자신이 적은 메모에 대해 “방첩사가 왜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해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증거가 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다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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