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정부에서 감소했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기업으로 볼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김유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여러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처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상황,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준비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총기 사용 검토, 비화폰 삭제 시도 의혹도 있다.경찰은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총 세 차례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각 협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