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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파워랩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총연맹 간부 2명이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다.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남태령 한복판에서 막가 몰아놓고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펼쳐놓은 현수막에는 “꺾을 수 없는 남태령 연대의 기적 우리는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부가 농산물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을 강화하고, 농식품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수산물 분야에선 1000만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억달러 늘어난 140억달러, 수산업은 약 1억달러 늘어난 31억달러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10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을 140억달러(20조202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0대 품목은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 가공식품, 과자, 음료다. 이 중 40억달러는 농식품 10대 전략 품목 수출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기업의 환차손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달러에 대해서도 기업의 환변동보험 자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엔저 현상 장기화에 따라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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