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여성단체들이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 보루”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29개 회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모인 여성단체 활동가 40여명은 “내란을 끝내고 성평등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그간 윤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거나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 등을 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와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감했다”고 말했다.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돼야...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수·발신 기록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안 수위가 극도로 높다는 점 때문에 비화폰은 정부 부처 장관, 군 각급 부대 지휘관, 정보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국면에서 경호처가 2018년 전역한 노상원...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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