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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 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
광주광역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하늘길이 막힌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신 국제선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업계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무안국제공항 재정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시기에 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한다.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7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을 서남권 관문 국제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물류 특화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임시 국제선’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여행업계 위기 극복과 지역민 이동 편의를 위해 국제선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관광협회비대책위도 앞선 지난 6일 호소문을 내고 “한시적으로라도 하늘길을 열어야만 여행업계가 버텨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잇따르는 국제선 운항 요구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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