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득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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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1 00:10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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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득작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20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후까지 온종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해 경기 화성시 육군 제51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부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임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1사단 소속 병사 A씨를 모욕 혐의로, 병사 B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후임인 C 일병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달 1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인 C 일병에게 간부 이름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C 일병은 지난해 5월 말 자대 전입을 받은 직후부터 이 같은 병역 부조리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C 일병은 A씨가 욕설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3일 오전 5시쯤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C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앞서 군 당국은 C 일병 사망 사건이 부조리와 관련 있다...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안에 따른 수수료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며 “배민은 차등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고 했다.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배민1플러스 상생 중개이용료는 배민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중개수수료 7.8%, 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6.8%)’ ‘80% 초과~100%(2.0%)’로 나눠 수수료를 산정하고 배달비 19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35% 업체에는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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