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7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전북환경청은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에서 출발해 고기삼거리를 거쳐 해발 1170m 높이에 있는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km 구간의 친환경 전기 열차를 놓는 사업이다.남원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시범사업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인근 1km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후 사업을 전체(13km)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전북환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를 하는 이들로 나뉘었다.서울대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은 탄핵 찬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이시헌 씨는 “꿋꿋하게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대학생들과 민주주의를 사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극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같은 시간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민섭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와 경찰 측에서 안전지대를 설정했지만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수시로 부딪치며 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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